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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 카드…"부작용·경기 우려"
2018년 07월 13일 (금) 10:10:58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7월 14일)을 이틀 앞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 카드를 다시 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부작용에 대해 처음 언급하는 동시에 고용 부진에 경기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고자 향후 2년간 같은 비율로 올릴 경우 연 15.24%씩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그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게 그의 속도 조절론이다.

    이후 청와대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속도 조절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종전과 달라진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난 업종과 연령층을 특정한 것이다.

    그는 아울러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경제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경기 판단과 달리 "고용 부진에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이 이틀 뒤 최저임금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내년에 동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고,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편의점가맹점협회는 공동휴업 등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아닌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며 내년에 1만790원으로 43.3%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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