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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적용, 투기 수요 방치 않겠다는 의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주택시장 영향 제한적"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한도 바닥나 끊기는 일 없을 것"
2016년 11월 25일 (금) 10:44:31 김대완 기자 kdw@kookto.co.kr
   
▲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가 24일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투기적 수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도 국장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될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입주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돈이 모자라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 국장의 일문일답.'

--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나.

▲ 주택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효과는 2019년에나 나타난다. 또 실수요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만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과도하게 빚을 차입하면 분할상환에 부담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번 대책은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건전한 방향으로 주택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내년에 도입되는 입주자 보금자리론은 입주 물량이 많아 한도가 바닥나진 않을까 우려되는데.

▲ 연간 3조~4조원 정도로 생각한다. 현재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을 늘릴 수도 있고 요건을 바꿀 수도 있다. 다만 돈이 없어서 그만하겠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입주자 보금자리론 대상은 어떻게 되나.

▲ 지금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금자리론 대상과 같다. 그러나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 적용 대상은 개편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가 기준인데, 이를 계속 유지 할지 고민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로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유지할 것이다. 다만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DTI 80%까지도 적용 대상으로 보고 대출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다.'

-- 잔금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 중 기존에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려다가 미스매치가 생겨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람도 나올 것 같다.

▲ 잔금 대출에는 LTV만 적용되고 DTI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신고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소득을 증빙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분할상환을 하다가 집이 팔리면 잔금을 갚으면 된다.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하지만 직접 한도를 정하지 않아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잔금 대출만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소득심사에 걸려서 잔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

▲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중도금 대출도 은행이 심사하는데,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안 된다. 은행들도 잔금 대출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해서 소득을 볼 것이다. 또 분양을 받는 사람도 잔금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분양을 받을 것으로 본다.'

--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연말 건설사의 분양물량 밀어내기가 우려된다.

▲ 밀어내기 현상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갑자기 분양하기는 어렵다. 통상 분양을 하면 보증이나 대출 등을 금융기관과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

--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은 언제부터 전면 도입되나.

▲ DSR 시스템은 내달 9일 구축이 완료된다. 그럼 대출자의 DSR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금융회사마다 영업 전략에 따라 다를 것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월 DTI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 DTI 규제는 60%지만 현재 평균 DTI는 30%다. IMF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낮추자는 것이지만 평균이 30% 수준이라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 LTV나 DTI를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 LTV·DTI는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바꾸면 온탕·냉탕식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게 된다. 제도의 취지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DSR이 도입된다. DTI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당장 DSR 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잘 활용해 발전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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