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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40년 역사 담은 백서 발간
2016년 03월 03일 (목) 10:36:59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담은 백서가 나왔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사업진행 상황, 기대효과 등을 담은 백서인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3천700만필지 가운데 약 15%인 554만필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토지경계를 놓고 벌어지는 행정소송에 따른 비용만 연간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정부가 처음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검토한 것은 40년 전이다.

이번 백서의 부제가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인 이유도 당시를 지적재조사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지적재조사는 지난 1996년 정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이뤄졌고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본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됐다.

백서에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한 원인과 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 과정, 지적재조사 추진과정·현황·기대효과 등이 수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적재조사 현장 실무자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백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적재조사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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