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7.17 화 12:20
> 뉴스 > 문화 > 신간안내
     
李전대통령 "자원외교 평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
"野 비판 사실과 대부분 달라…과장된 정치적 공세"
"비리 있다면 엄벌해야…자원개발 자체 죄악시 어리석은 짓"
2015년 01월 29일 (목) 10:17:15 우유정 기자 wyj@kookto.co.kr
   
▲ 제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번째 국정 회고록을 다음달 2일 출간한다. 재임 5년간 국정 경험을 담은 회고록의 제목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재임시절 자원외교에 관한 야당 공세에 대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이 지난해 11월 1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 자원 개발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자원 외교나 해외 자원 개발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진행중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자원 개발은 실패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며, 성과가 나오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면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에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자원 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우리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은 그 같은 이유였다"면서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고, 해외 자원 외교 부문을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자원외교가 총리 주도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우리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했다"면서 현지 브로커를 비공식적으로 활용했던 관행으로 투명성에 문제가 생겨 "우리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내가 해외 순방을 하면서 맺은 45건의 양해각서 중 포괄적 교류 사업인 15건을 제외하면 자원사업과 관련된 양해각서는 30건이다. 이 중 사업으로 연결된 것은 7건에 이른다"며 "또한 컨설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대형 자문회사를 활용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 같은 노력의 결과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 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총회수 전망액이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르러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우유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국토해양신문(http://www.kookt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찾아오시는길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성우빌딩 5층 (여의도동 15-12) , 관리자메일 : hkh@kookto.co.kr , 대표 : 허광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문의전화 : 02-783-0008 팩스 : 02-783-2281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53 , 사업자번호 : 107-13-70831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광회
Copyright 2007 국토해양신문.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