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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 시급하다”
건산연, 부족한 공기가 안전사고 유발시킨다 지적
2018년 12월 06일 (목) 13:23:20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부족한 공사기간로 인해 안전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등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발주자와 건설기업 모두 공사비에 비해 공사기간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해 공기 적정성 검토를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 67개사 중 36개 기업이 공공공사 수행 중 공기 부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로 나타났으며,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 안전사고 발생이 뒤를 이었다.

공공공사의 공기부족 발생 주요 원인들의 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등이 꼽혔다.

발주자의 비체계적 공기산정을 지적한 건설사들도 입찰 당시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19개 기업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평가한 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사업의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을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시키는 절차적 보완 중심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로 건설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말했다.

연구를 진행한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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