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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0조 내년 예산전쟁` 돌입
2018년 11월 01일 (목) 13:48:51 우유정 기자 wyj@kookto.co.kr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시작으로 상임위·예결특위 시동
30일 본회의 통과 목표…쟁점 예산 많아 곳곳 충돌 예상
민주 "민생경제 활력 예산", 野 "선심성·퍼주기 예산 삭감"


여야가 1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선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예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일자리, 남북협력 등 선심성·퍼주기 예산이 많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더해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등 쟁점이 많아 예산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부터 예산 정국의 주도권 잡기 경쟁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게 만들기 위한 활력 예산"이라며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벌써부터 삭감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민생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효과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자금을 `현미경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예산 정국에선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투트랙 심사가 진행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예결특위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여는데 이어 종합정책질의(5∼6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7∼8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9일·12일), 소위심사(15일부터), 본회의(30일)의 일정을 진행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주요 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국민 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예산 등을 지목했다.

바른미래당은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 대폭 삭감하고,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민주당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민생예산`의 중요성을 부각해 야당이 집중하는 일자리 예산 삭감 공세에 맞설 방침이다.

남북협력 예산도 여야가 충돌할 지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편성했다.

민주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이뤄지는 남북협력 사업은 북한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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