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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부동산 대책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
“투기수요 억제해 과열 잡았다” vs “정부 대책이 시장 불안 초래”
2018년 10월 10일 (수) 14:27:25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성공적으로 집값 과열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과열된 것은 시장에 단기 부동자금이 급격히 늘어 서울 등 수도권에 투기 수요가 집중됐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욕구가 부분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되풀이했다.

    이규희 의원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2∼2016년 4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도의 3주택 이상 보유자 평균 증가율은 44.9%로 집계됐다"며 "빚내서 집을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은 세금폭탄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받아쳤다.

    박덕흠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은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급등했는데, 이는 정부의 작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와 올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서울 집값을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다른 정권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며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집값은 12.58% 올랐지만 울산은 8.97% 하락하는 등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정부가 스스로 정책 내용을 뒤집은 사례만 9차례에 달할 정도로 신중해야 할 주택정책이 급하게 즉흥적으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서울에서 20억원 이상 아파트가 급증한 반면 다른 지방은 아파트값이 폭락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함진규 의원은 "왜 경기도에만 주택을 많이 지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택을 짓기 전에 교통 등 기반시설을 먼저 지어야 하며, 주택은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수요가 높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앞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발표할 때는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해 해당 주민 입주 희망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은 "기존 2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3기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3기 신도시는 2기보다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2기 신도시의 미분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 장관은 "2기 신도시의 미분양은 결코 많지 않다"고 답하고, "2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 교통계획을 세웠으나 실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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