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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경제…악순환 끊을 재정 역할 기대한다
2018년 07월 18일 (수) 16:57:15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작년 말 당초 전망치는 지난해 수준(32만 명)으로 잡았으나 실제 늘어난 취업자가 5개월째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 하향 조정은 확산하는 미·중 무역전쟁, 국제유가 상승, 고용 쇼크에 따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고용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8개월째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부의 경기 인식을 둘러싼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촉발된 김 부의장-김 부총리의 경기논쟁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번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조정되면서 정부조차도 현재 경기 국면이 '회복'이 아니라 '하강'으로 돌아섰음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선 당초에 낙관적이었던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이유로 글로벌 무역갈등과 국제유가 상승 요인 등을 앞세웠지만, 경기 흐름과 경제정책 사이에 엇박자나 속도 조절 실패 등 정책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성장의 기초 인프라인 고용 전망 지표들은 '일자리 정부'라는 이름이 민망할 정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아예 절반 가깝게 줄였다니 작년 말 정부 전망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말문이 막힌다. 경제정책 방향에 제시된 전망치는 사실상 정부 목표치나 마찬가지다. 고용뿐만 아니라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 전망치도 다 나빠졌다. 민간소비(2.8%→2.7%), 설비투자(3.3%→1.5%), 건설투자(0.8% 증가→0.1% 감소), 지식재산생산물 투자(3.5%→3.0%) 등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악화했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가 작년 말 4.0%에서 이번에 5.3%로 높아진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손을 쓸 수 없다. 침체국면이 길어지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가 크다. 나빠진 고용 상황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투자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성장률을 떨어뜨려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 말이다.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7% 중반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계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도 하반기 주거·위기업종 지원에 3조8천억 원을 더 풀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혈세를 방만하게 쓰는 것은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재정 확대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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