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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기관 공적역할 강조
국토부 공공기관장 회의서 “생명·안전 외주화 안돼”
2018년 07월 09일 (월) 12:39:52 김성 기자 ks@kookto.co.kr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해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외주화가 이뤄진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등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적역할 수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경제의 기반과 직결되는 주택·도시·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공적역할 수행이라는 공공기관 설립 목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주화했던 생명·안전 업무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차량정비, 선로 보수 등 기술, 운수 분야 용역 근로자 1천7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등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가 진행 중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각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현황과 공공기관 혁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 산하 21개 공공기관 중 한국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2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기관이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잠정 전환 계획 인원 2만8천여명 중 2만6천여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돼 약 92%의 전환 결정 달성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환 결정이 완료된 기관들은 전환 대상자의 처우 문제와 관련한 노사합의, 전환임용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기관들은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자 '시민참여 혁신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각 기관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자금지원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에어시티구축 등과 연계해 5년간 신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도로공사는 청년창업매장 등을 통해 5년간 일자리 2만5천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조종사 양성과 항공장학재단 설립, LH는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등 신규 일자리 기반 확보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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