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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활비 제도개선 착수"…일각선 특활비 폐지 법개정 추진
2018년 07월 05일 (목) 17:15:21 김성 기자 ks@kookto.co.kr

여야는 5일 '쌈짓돈', '눈먼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특활비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 사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좀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활비 제도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특활비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합리적인 조정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특활비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같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특활비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다른 정당도 국회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발의가 늦어졌으나 이날 공동 발의 최소 요건인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폐지법에는 90명 넘는 의원이 발의에 동참해놓고 자신들의 쌈짓돈은 논의조차 않는 것을 국민에게 뭐라 설명할 것인가"라며 다른 정당에 특활비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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