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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심사 기간 단축하고 절차 간소화한다
2018년 07월 05일 (목) 17:12:12 이종수 기자 ljs@kookto.co.kr

서울시는 시가 벌이는 각종 사업의 계약심사와 관련해 발주부서·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법정 심사 기간(10일) 준수하는 동시에 보완 기간을 포함한 실질 심사 기간을 줄여 신속발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8%였던 '접수 후 20일(보완 기간 포함) 도과 비율'을 올해 하반기에 1% 미만으로 줄이기로 목표를 정했다.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자 올해 상반기 도입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하반기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0건을 통합심사로 하고, 2019년에는 발주부서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더욱 늘린다.

    현재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경제성 심사는 난이도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횟수를 차별화하고, 집중 심사방식 운영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요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50억∼100억원 미만 공사'는 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100억원 이상 공사'는 21일로 단축하고, 검토회의 횟수도 현행 4회에서 각 2회와 3회로 줄인다. 소요예산은 현행 1개 사업당 1천200만원에서 각각 700만원과 9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설계단계부터 설계 품질 제고를 위해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맞춤형 설계자문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심사진행 상황을 접수·심사진행·결과통보 등 3단계로 구분해 실시간으로 행정 포털 전자메일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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