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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힘이 되는 감정평가사협회 만들겠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
2018년 05월 31일 (목) 10:09:08 김성 기자 ks@kookto.co.kr

‘감정평가시장 확대’와 ‘업계 갈등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공정위의 감정평가수수료 자율화 논의…평가서 품질저하 우려
국민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협회 역할과 책임 다할 것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협회와 감정평가업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취임한지 80여일 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소회가 어떠하신지.
▲취임 이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회원 분들께 “1년 혁명, 달라진 2018년”을 위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회와 업계가 처한 어려움들을 1년 동안 혁명처럼 극복하겠다는 각오이자 의지인거지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회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식에서 했던 각오를 마음속에 새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협회 조직도 제가 회원 분들께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개편했고, 회원 분들과 함께 산적해 있는 업계현안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회원에게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면서 ‘시장 확대’와 ‘업계갈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복안이 있는지요?
▲시장확대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참여하고 있는 기존 시장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시장, 참여해야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시장 등입니다. 기존 시장은 담보, 보상, 경매 등 전통적인 감정평가시장이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유지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은 국가 공공자산 평가, 기업가치평가 등 감정평가사 업무의 전속화를 통해 우리가 개척해 나감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여해야하지만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시장은 공시제도 분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업계는 크게 대형법인, 중소법인, 개인사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업태별 양극화는 어느 업계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업태별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대형법인의 동반성장 노력과 중소법인, 개인사무소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업태별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우리 업계의 다양한 갈등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지 독자들을 위해 협회와 평가사들의 역할을 소개해 주신다면.
▲협회는 1989년 설립되었고, 2016년 9월 1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되었습니다. 협회에는 4,0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평가사의 주요업무로는 토지보상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경매평가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다른 전문자격사와는 달리 양 당사자 간의 이해충돌을 조절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감정평가 수수료 자율화에 대한 논의는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감정평가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율화가 거론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수료 체계는 1970년대 공인감정사와 토지평가사 제도가 도입된 당시부터 존재하였으며, 두 자격사가 통합된 1989년 현재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하 ‘보수기준’ 이라 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보수기준’은 자격사제도와 그 명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수수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외부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 구간의 원가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즉, 원가 대비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수기준의 하한요율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한요율의 폐지는 곧 보수기준의 자율화나 마찬가지입니다. 하한요율이 폐지되면 업무 수주를 위한 경쟁이 과다해질 것이고, 품질 향상보다 업무유치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어 감정평가서 품질은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출확대를 노린 부실평가 비판 이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2010년 7월 통과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적정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협회는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받은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공공서비스위원회’를 회장 직속기구로 신설했습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세 자녀 이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서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대출 시에 시가 확인을 무료로 서비스할 생각입니다. 파산상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데 있어 재산현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협회도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에 정부에 적극 협조해서 재산의 시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할 예정이고,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교실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와 협조해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과 공유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부동산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동산 기초지식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부동산교실을 운영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이와 달리 의뢰인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의뢰인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감정평가업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제3의 중립기관인 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기 위해 기존의 감정평가추천팀을 감정평가추천센터로 격상시키고 감정평가추천센터의 중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해 ‘감정평가추천관리 시스템(K-AIMS)’을 운영하고 있고, 감정평가추천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추천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독립적인 조직과 투명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있고, 2017년도 한해 약 8,000여건의 추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해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신지?
▲협회와 감정원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협력관계 구축은 3단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감정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 우선적 몇 가지 조처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국토교통부, 협회, 한국감정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전국 4,000여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업무 고도화를 지원하고, 한국감정원은 협회의 감정평가업무 신뢰성 및 공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와 한국감정원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협력하여 각자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조직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과 정부, 국민에게 협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3월에 취임한 후 첫 번째 이사회를 3월 25일에 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협회 임직원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방명록에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평가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협회는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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