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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전 하자 점검…품질검수단 의무화 검토
국토부, 공동주택 품질제고 종합 개선방안 수립 중
2018년 05월 10일 (목) 09:42:45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 전 아파트 하자를 점검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품질제고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 등 품질 관련 문제로 입주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집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입주 전 아파트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중대한 하자는 개선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대전 등지에서 품질검수단을 조직해 운용하고 있으나 딱히 통일된 규정이 없어 운용방식은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품질관리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파트 분양자는 사전 방문점검 때 건물 상태를 점검할 수 있지만 건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하자를 가려내기에 역부족이다.

    품질검수단은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입주자를 대신해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품질검수단의 조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사용검사 전 반드시 보수 보강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로선 품질검수단은 말 그대로 자문 역할을 할 뿐, 하자 등 건물의 문제를 개선하게 하는 권한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2016년 10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장과 도배, 타일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시행하게 돼 있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의 대상 공정을 확대하고 사전 방문점검 시기도 모든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마무리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주자 사전 점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정이 지나치게 제한돼 입주자들이 아파트 상태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시공사는 조경이나 토목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확인 행사를 여는 경우도 있다.

    최근 경기도는 국토부에 이같은 내용의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점의 윤곽이 잡히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부영 아파트 등 부실 시공 아파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 아파트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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