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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임 현직 공공기관장 수사 진행중…신상공개는 어려워"
"상당한 연루 혐의 확인…기관별 규정따라 해임 가능"
"부정합격자 처분 신중 기할 것"
2018년 01월 29일 (월) 10:29:30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연루돼 즉시 해임하기로 한 현직 공공기관장 8명에 대해 "아직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신상 공개는 어렵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190개 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후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도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하고 관련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된 경우에도 업무에서 해당 부정합격자를 배제한 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부정합격자 처분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부정합격자 퇴출은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채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해임 대상이 된 공공기관장 8명은 누구인가.

    ▲ (김 차관)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다. 현시점에서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즉시 해임이 가능한가. 수사 결과 그들 중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는 공공기관장은 복직이 가능한가.

    ▲ (김 차관) 8명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상당한 연루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에 기관별 규정, 정관을 고려해서 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법기관에 부수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면 추후 복직 여부는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총 조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1천426개인데 왜 1천190개 기관만 조사했나.

    ▲ (김 차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제외했다. 과거 5년간 봤을 때 채용 실적이 없는 기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해자 구제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김 차관) 수사 결과 탈락자가 피해를 봤다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는 기관장 적발 사례가 없나.

    ▲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 지자체장이 수사 의뢰한 인원 가운데 몇 명이 구체적으로 비리 연루됐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 기타 공직 유관단체는 현직은 없고 퇴직 기관장 2명이 있다. -- 부정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청탁 사실을 몰랐고 부모가 청탁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건가.

     ▲ (김 차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 부정행위자, 청탁자와 합격자가 친인척 등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되면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직권 면직이 가능하도록 한 대법원 사례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부정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업무에서 우선 배제한 후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 거쳐서 다시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분야 채용비리도 심각하다. 민간 분야 채용비리 근절방안은.

    ▲ (이금로 법무부 차관) 강원랜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2일께 중간수사결과 발표했다. 은행 등 일부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법무부, 검찰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채용비리를 통해서 선량한 취업자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은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다. 신속, 공정,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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