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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시장 교란' 사실이라면 뿌리 뽑아야
2018년 01월 12일 (금) 09:58:31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투기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서울 특정지역 아파트 시장의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초고강도 현장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특사경)이 투입되고, 별도의 수사전담팀이 불법 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특정 지역 아파트 시장을 겨냥해 정부 합동단속반이 무기한 현장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강남 아파트의 과열이 실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투기세력의 교란 행위로 빚어진 '이상 기류'라는 정부의 인식이 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늘고 있는 데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를 고려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 아파트값 급등은 투기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첫주 전국 아파트값은 평균 0.02% 오르는 데 그쳤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관심 지역이던 경기, 부산, 세종 등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인다. 그런데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69%나 뛰었다. 정부가 무기한 단속 카드를 꺼낼 만한 것이다.'

    물론 그 반대 주장도 있다. 강남은 생활편의 시설이 잘 갖춰졌다.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고 학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그런데 도시 개발이 끝나 재건축 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은 제한돼 있다. 이런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큰 부담 없이 집을 넓혀갈 수 있다.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두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만하다. 그렇더라도 최근 동향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는 시세 짬짜미가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자와 짜고 부풀려진 가격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거나, 높은 호가를 불렀다가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가격 조작' 사례도 있다고 한다. 특사경까지 투입한 이번 단속에서 이런 불법·위법사례를 찾아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가 매겨진다. 강남권에 집중된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진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남 아파트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여당은 보유세 조기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무기한 단속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을 것이다. 강남의 과열을 막지 않고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강남 과열'의 원인을 정확히 다시 진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특목고 입시 개편 등 교육정책이 '강남 교육 특구' 수요를 자극했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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