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6 화 17:00
> 뉴스 > 뉴스 > 기업∙ 공기업∙ 협∙단체
     
부산항만공사 제 역할하려면…자율성 보장·기능 확대 필요
2018년 01월 12일 (금) 07:37:54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 개를 넘어선 부산항이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게 항만공사의 역할 강화이다.

    터미널 운영사 난립으로 인한 항만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50%를 넘은 환적화물을 지속해서 늘려나가려면 세계 각지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동량을 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14년이 지난 부산항만공사는 애초 취지와 달리 법과 제도의 규제에 막혀 부두 임대업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는 11일 오후 항만공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2016년 국적 선사의 경영위기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선사가 보유한 터미널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가 인수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현행 제도상의 제약으로 무산되는 등 항만공사 기능이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이 운영하던 터미널을 항만공사가 인수했다가 나중에 현대상선이 정상화되면 재매각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싱가포르 PSA가 인수했다.


    이 때문에 현대상선은 전용 터미널을 상실했고, 현재 매각금액의 몇 배를 주고 되사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진이 보유한 신항 1부두 운영사 지분, 삼성그룹이 보유했던 2부두 운영사 지분 인수도 역시 기재부의 저지로 무산돼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이 때문에 항만공사가 터미널 운영에 거의 개입할 수 없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같은 부산항 위기 상황에서 항만공사가 통제권을 전혀 발휘할 수 없어 항만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직접 터미널을 운영하거나 운영사에 지분 참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운영사의 경영난 때 항만공사가 일시적으로 지분 참여하거나 외국 항만 운영권 확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등 각종 법과 제도에 묶여있는 현행 체제로는 항만공사의 이러한 기능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의 기능을 항만시설 임대사업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항만운영사로 전환하기 위해선 항만공사법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항만의 운영과 해외항만운영 참여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부산항만공사를 지주회사와 항만운영사 등으로 분리하고 법인의 성격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항만공사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외 항만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항만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항이 상업적 기능이 중심인 컨테이너 항만, 특히 환적 비중이 50%를 넘는 환적중심항만으로 변모함에 따라 환적화물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된 항만운영 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산항만공사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글로벌 항만운영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공식 천명하고 부산항만공사의 법적 조직, 기능, 사업 범위 등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적으로 항만공사가 민영화, 지방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부산시, 경남도 등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및 협의 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지방분권, 재정 분권 등이 성숙한 시점에 맞춰 부산항만공사를 중앙-지방 합작공사 또는 순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봉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국토해양신문(http://www.kookt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 구독신청 | 찾아오시는길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7 성우빌딩 5층 (여의도동 15-12) , 관리자메일 : hkh@kookto.co.kr , 대표 : 허광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문의전화 : 02-783-0008 팩스 : 02-783-2281 , 등록번호 : 전남 아 00053 , 사업자번호 : 107-13-70831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광회
Copyright 2007 국토해양신문.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