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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이 삶의 변화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정 목표,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천명
“총수 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재벌 세계경쟁력 높여줄 것”
2018년 01월 10일 (수) 10:40:04 허광회 기자 hkh@kookto.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비리 근절 ▲재벌개혁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올해 이런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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