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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發 유동성 우려↑…'자원개발' 공공기관 취약
부채비율 100% 이상 공공기관 11곳…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전문가들, 광물자원공사 디폴트 가능성 작게 봐…"정부 결국 지원할 것"
2018년 01월 09일 (화) 07:44:06 김성 기자 ks@kookto.co.kr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며 공공기관의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처럼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진 공공기관들이 문제다. 이들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공시한 공공기관 중 이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11곳에 달했다.'

한국석유공사가 529.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319.6%, 한국철도공사 306.9%, 한국가스공사 306.8%, 한국수자원공사 199.9%, 한국지역난방공사 190.8% 등이다.

또 한국중부발전 155.8%, 한국전력공사 146.9%, 한국서부발전 145.9%, 한국남부발전 135.9%, 한국수력원자력 105.0% 등이었다. 한국동서발전(98.8%)과 한국남동발전(98.8%)도 100%에 육박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으로 부채비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부채비율은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건전하다는 의미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은 상당수가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나서 특수채 발행을 확대하고 적자가 지속돼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곳들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5조7천845억원이고 대한석탄공사는 1조6천354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 부실과 유동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을 약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정부가 1조원 가량을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를 납입자본금의 두 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발행 규모가 한도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채발행 여력은 2천여억원 수준인데 금융부채 만기 도래에 따라 올해 7천400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해 자칫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디폴트 우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태로 공공기관의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자금조달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신용등급 하락과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폴트 현실화 가능성은 작게 본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문제가 전체 공공기관의 신용 훼손과 유동성 악화로 확산하는 것을 정부가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진영 현대차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디폴트 우려가 존재하기는 하나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광물자원공사의 디폴트 발생은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량 등급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공사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상경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공기업의 외화조달,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가스·석유 공사들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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