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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FIDIC 표준계약조건 개정판 공개
2017년 12월 26일 (화) 09:12:56 허문수 기자 hms@kookto.co.kr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월 5∼6일 런던에서 열린 ‘FIDIC 30주년 컨퍼런스’에서 개정안이 확정·공포된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공개했다.

개정은 건설 프로젝트의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계약의 명확성과 엔지니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율촌에 따르면 FIDIC은 계약 해석에 관한 이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단계별로 당사자 간 행위를 구체화해 규정했다.

특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엔지니어 또는 시공자의 대표가 공사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를 위한 회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경보(Advance Warning)를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의 증가와 공기 지연 등이 예상될 때에는 엔지니어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노력’ 수준이었다면, 개정판은 ‘의무’ 항목으로 조정됐다.

또 엔지니어의 대표자(Engineer’s Representative)가 프로젝트 기간에 현장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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