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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R&D도 탈원전에 초점…원전해체에 687억 투입
과기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발표…내년 R&D 예산 2천36억원
2017년 12월 18일 (월) 14:18:25 김성 기자 ks@kookto.co.kr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맞춰,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방향도 바뀐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 원자력 R&D는 '경제성장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및 관련 기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687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올해(600억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이는 내년 원자력 분야 R&D에 투입되는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18일 발표했다.

이진규 1차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D에서 뒷받침하고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토록 원자력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내년 원자력 R&D에는 총 2천3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천919억원에서 117억원 늘었다. 증액분에서 87억원은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안전 강화연구 사업에 배당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한 기반기술 38개와 상용화 기술 58개를 2021년까지 확보 총 96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키로 했다. 내년 이 사업에 들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138억원이다. 올해 예산 122억원에서 16억원 증액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올해(338억원)보다 62억원 늘어난 400억원이 투입되며,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올해(141억원)보다 7억원 많은 148억원이 들어간다.

연구용 및 중소형원자로 등의 수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예산은 157억이지만, 내년에는 177억이 투입된다. 이중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의 수출 지원 예산만 따지면 올해 34억원에서 내년 68억원으로 2배 늘었다.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원천기술개발사업(가칭)'을 2020년 신설하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올해(285억원)보다 73억원 많은 358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기술을 의료 및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 확대 활용한다는 내용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기반 연구중심병원으로 정해 2019년까지 동위원소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임상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기술을 이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 등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다만 원자력 분야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171억원 정도로 50억원 정도 삭감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원자력 연구개발(R&D) 5개년 계획'(2017∼2021년)을 보완하는 한편 전략에 부합하도록 기관 및 사업도 개편할 예정이다.

한편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과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 R&D의 경우 지속 여부가 내년에 결정되는 만큼, 이번 전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재검토 결과가 나온다.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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