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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안 오른다는 정부…13년간 원전 늘리고도 68%↑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인상될 듯…철강 등 업계 부담 가중 우려
2017년 12월 15일 (금) 09:24:42 김성 기자 ks@kookto.co.kr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ㆍ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도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 비용, 신재생 설비 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 전기요금은 올해 대비 1.3%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같은 기간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과거 13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에 물가 상승과 연료비 변동까지 고려한 명목 상승률은 68%에 달한다. 그간 원전 등 발전단가가 싼 전원을 꾸준히 늘려왔음에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인상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미래 추정치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회의론도 일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석탄발전 가격이 비싸지고 값싼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재생이 정부 예상처럼 크게 싸지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으로 5년간 억제한 뒤 관련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정부 임기 중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도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완충 효과가 있다"며 "분석 기준이 2017년 연료비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인 데 비해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은 69.31~64.5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책관은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 등도 조정해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결국 기업이 주로 쓰는 경부하 요금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성택 정책관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지면 기존 설비 투자 기업은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며 "산업용의 50% 이상이 경부하대 요금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부는 내년 경부하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천962억원에서 최대 3조4천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천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올라 이미 주택용과 차이가 없다"며 "요금이 더 오를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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