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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올해 세수 260조원대 초반…국채상환 등 고민"
2017년 11월 14일 (화) 17:12:36 김성 기자 ks@kookto.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세수는 26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국채상환을 포함해 사용을 폭넓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수 규모와 초과세수 사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초과 세수의 경우 국채상환에 먼저 써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상 취지라는 지적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 "검토를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고 그게(국채상환) 유력한 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청년 실업 등을 이유로 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내년 추경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그대로 진행할지를 묻자 "정부안은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 "500명 정도의 예산국민 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지역별·계층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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