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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늘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국토부 이달 중순 발표
2017년 11월 12일 (일) 09:33:14 반봉성 기자 bbs@kookto.co.kr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 분양전환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라며 "그간 임대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온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선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려 이같은 기류를 보인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들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였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2천600호에서 내년 1만9천호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천호였으나 추경으로 5천600호가 더해진 바 있다.

영구임대는 올해 3천호에서 내년에는 5천호로 물량이 증가한다.

영구임대 역시 원래 올해 계획은 2천호였으나 추경에서 1천호 늘어났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물량이 다소 조절된다.

올해 4만8천호에서 내년 3만5천호로 줄지만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워낙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내년 준공되는 물량만 3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반면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천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천호로 줄어든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두 유형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분양전환 임대는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문제점이 적잖이 노출됐다.

국토부가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감사원 감사에서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을 수립할 때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223만 가구였으나 이중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108만 가구를 제외한 채 115만호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수요에서 제외시킨 저소득층을 입주수요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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