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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체계 확 뜯어 고친다
막강한 권한행사로 이익집단화…평가 전문성도 떨어져
평가단 구성 전면개편…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에 반영
2017년 11월 12일 (일) 09:24:09 김성 기자 ks@kookto.co.kr


정부가 다음주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로비 대상이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방식을 새롭게 한다.

대학교수 등이 중심이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대거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 체계는 물론 보수체계와 기능 재편 등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조치를 취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경영평가 제도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치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영평가 후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위에서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뜯어고쳐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은 평가단 구조를 비롯해 평가체계 및 지표, 피드백 등 전 부분을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실적 평가는 기재부가 주체지만 효율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100여명 이상으로 이뤄진 경영평가단을 매년 신규로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각 기관 경영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는 등 평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평가단은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실적 등급을 매기고 최대 300% 성과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들은 유리한 평가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평가단 위원에게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맡기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는 사례가 있다.

심지어 한 평가위원은 규정을 위반하고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를 맡았다가 적발됐다.

평가단 위원들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평가에는 소홀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자들로 구성되다 보니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특성 이해가 부족해 평가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평가단 공정성 및 평가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이익집단화돼 있다. 공공기관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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