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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삶을 위해 자연재해 대비해야 한다”
김천학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하자심사팀장
2017년 11월 02일 (목) 09:24:13 국토산업신문 news@kookto.co.kr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上)
재해·재난 발생은 인간의 의지와 별개로 자연적 요인인 지구궤도의 변화, 태양 활동의 변화, 조륙운동, 화산 분출, 조산운동, 엘니뇨 및 라니냐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높은 것은 인위적 요인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재해·재난 발생 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최근 자주 발생하고 피해 강도가 커지는 것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
2000년∼2005년에 세계에서 발생한 재난은 모두 2천788건으로, 100년 전과 비교해 40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 96건에 불과했던 연평균 재난의 수는 1980년대 190건, 1990년대 272건, 2000년대 46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지진은 리히터 규모 8.0의 강진으로 인해 9만여 명 사망 또는 실종하고 부상자도 약 35만∼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열대성 태풍) ‘나르기스(2008. 5. 3)’는 수도인 양곤 등 중남부 5개 주에서 13만 5천 명의 사상자와 약 100억 달러(약 10조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미국 남부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최대풍속 80m/s, 최대순간풍속 90m/s, 강우량 루이지애나 376mm, 플로리다 417mm로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중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미국의 경우 1900년 이후 자연재해로 재산과 인명 피해는 각각 5400억 달러와 5,000여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나 재산피해가 막대하게 된 것은 이 기간 중에 약 1340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1,833명의 인명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카트리나(Hurricane Katrina)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매년 자연재해로 미국이 입는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약 180억 달러 가량이다.
이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수 많은 인적 재해와 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1963년 처음으로 책정된 계획으로써 그 이후 다양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개정 작업을 수행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다.
2000년 들어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모하여 국지성 호우가 많아지고 지진·홍수·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었지만 금전적인 피해액의 규모는 커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지진·쓰나미·폭풍우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해의 발생은 한국 역시 재난 위험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어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16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난 피해액을 1위부터 10위를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이 모두 10위안에 포함됐다. 피해액 규모는 2001년 1조4천190억 원으로 역대 6위를 기록했으며, 2002년 6조9천290억 원으로 1위, 2003년 4조8천865억 원으로 2위, 2004년 1조2천583억 원으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2002년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은 8월 3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피해액은 5조1천479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03년 9월에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가 강원일대와 남부지방을 휩쓸어 철도와 도로, 항만과 전기등 국가의 기간망이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가 130여명 이였고 4조 6,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연재해인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안전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재해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사전 준비로 재해에 대비한 단계별 방재 안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은 초속 40m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게 시공되어 있으나, 태풍 ‘매미’의 순간 최대 풍속인 초속 60m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상 변화에 맞춰서 안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고 방재 기준도 바꾸어야 하며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이미 남부의 상당 지역이 아열대성 기후로 변했고 온실가스의 급격한 증가로 21세기 말 기온은 약 3.7도 상승하고, 해수면의 경우도 약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에 의해 시설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많은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 공사기간과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의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상이변에 대응해 각종 시설물의 재해안전기준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분야와 방재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재해·재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 방재기본 계획의 효과적 추진 필요
방재는 관련 기관의 직원은 물론 온 국민들의 자각과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방재의식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고 내진성에 관한 설계지침 등을 검토해야 하며, 방재관련 정보의 축적 및 정보의 제공 등 적절한 지도 조언이 필요하다.
과거 재난에 대한 미흡한 사전적·사후적 대응 때문에 단순 자연현상이 대재해로 다가와 자연재해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1995년 1월에 일본 고베 지진발생시에도 직접적 원인보다 폭발이나 화재 등과 같은 간접적 원인에 의한 피해규모가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정보의 전달 체계 역시 신속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긴급구조, 화재진압, 긴급물자수송 등의 초기대응 조치 역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 재난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 미흡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된다. 2004년 22만 명이 사망한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이후 UN은 국제재난감소전략센터를 설립하고, 일본 주도의 동남아시아 지역재난 공동 대비를 위한 효고 플랜이 있었지만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 재해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재산 및 인적피해가 급증하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 무차별적인 개발방지 등이 필요하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가 빠른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진재해 예방 추진 필요
일본에서는 최근 진도 6이상의 지진이 수차례나 발생해 대지진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서기 27년 규모 6.3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경기도 광주부근에서 일어나 집들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시대에도 300여회의 지진이 발생하고 신라 혜공왕 때에는 경주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다(조선왕조 실록, 승정원 일기 등에 기록).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진과 태풍에 대비한 일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경보 시스템 및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
또 구조물과 시설물 등의 내진설계에 있어서는 공용기간 중에 1~2도 정도 발생하는 확률을 지니는 일반지진과 직하형 지진 또는 해구형(海溝型)지진 보다 높은 정도의 지진을 고려해야 하며, 내진설계 이외에 대체성 확보 및 대중화 등에 의한 통합적인 시스템 기능을 가지도록 방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는 1978년 이후 매년 리히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 1979년에는 무려 17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1999년 16번, 2004년 15번, 1996년 14번, 1989년 13번을 기록했다.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80년 1월에 평안북도 서부의 의주, 삭주, 귀성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규모는 5.3에 달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지진의 발생 횟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반도에서 발생한 연평균 지진의 횟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43회로,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20회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06년 50회, 2001년 49회로 모두 최근의 일이다.

▲ 풍수해 예방 추진 필요
정부에서 주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간적인 교통 및 통신 시설 등의 정비에 있어 네트워크의 충실을 포함한 풍수해의 안전성을 확보함이 필요하다.
치산, 치수, 해안 보전시설의 정비, 급경사지 붕괴대책, 농지방재 등의 사업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마른장마와 게릴라성 폭우(집중호우), 폭설, 조류독감, 이상 파랑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 동안에 집중됐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아열대성 기후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마른 장마와 게릴라성 폭우 등이 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까지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공공시설에만 약 32억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열대성 기후에 대한 연구와 이에 알맞은 집중호우에 대한 재해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예방적인 재난관리 강화 필요
사전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고 재난유형별 기능의 연계 등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
재난대비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교육훈련 등 예방적인 재난관리 강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개발, 국제협력 관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책 마련할 시에는 재난 사전·사후를 구분하여 대응책 마련함이 필요하다.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단계에서 우선 책임을 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소방,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재난관리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모든 재난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우선 책임지고 일을 처리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설분야의 부실ㆍ부패 방지대책 필요
부실공사의 원인은 사전조사 및 설계의 미비, 덤핑계약에 의한 부적정 업체의 선정, 무리한 일정에 따른 공기단축, 부실한 품질관리, 하도급업체의 전문성 결여, 감리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므로 공사시공 및 공사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찰제도의 개발과 체계화된 건설행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발생요인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양한 제도와 건설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건설주체 특히 건설업체들은 공무원과 심의위원, 책임감리원을 매수하려고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부패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수의 계약 공사와 하도급 발주에 정치인 등이 개입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부패발생 요인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과다하고 불명확한 절차와 기준, 발주자 우위의 건설공사 계약제도, 불명확한 각종 위원회 및 책임 감리업무 수행절차, 불투명한 건설공사 회계제도 등 때문이다.
앞으로 절차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종합적 제도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주체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제도정비 및 개선을 통한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안전을 고려한 시공과 배상 책임보험 제도
유해 위험 공사시에 재해 발생 빈도가 많은 공법을 우선 순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공법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재해발생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시공업체에서는 반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므로 공사를 잘못하여 생긴 하자 및 부실시공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관련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11층 이상 건물이나 16층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풍수재해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로 인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보상범위 및 규모에 대하여 확대하고 방재산업의 육성에 대하여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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