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6.12.2 금 17:27
국토부 장관 교체 유력…후임자는?
국토부 1차관…뭔가 믿는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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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개각’ 국토부 인사정책...
개각이후 국토부 누가 뜨고-질까?
국토부 인사…‘S大 출신’에 물어...
개각이 국토부 인사숨통 틔워줄까?
예산안 타결, 소득세 최고 40% 인상
여야·정부 물밑 협상서 타결…법인세는 그대로 두기로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 교체 유력…후임자는?
강호인 교체사유 특별히 없어…‘최순실 게이트’가 변수
친박 출신 후보 탈락…부처출신 5~6명 후임 장관 물망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 정치권에서 새 총리 선임 절차가 구체화 되면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이후 성과만을 보면 강 장관은 특별히 교체사유가 없다는 평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파문 수습책으로 개각이 단행될 경우 안심할 수 없다는 평이 대세다. 이와 함께 후임 장관으로 외부 낙하산보다 국토부 출신 우대론이 고개를 들며 5~6명이 후보로 거론된다.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우선협상대상 선정
5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성과…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5.8㎞) 철도시스템 분야에 프랑스·캐나다 컨소시엄, 중국 등 유력 경쟁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은 지난 5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경협 의제에 포함돼 후속조치로 철도시설공단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정부 기관인 'JakPro'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술과 계약조건 등 상세사항을 협의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첨단 철도기술력과 철도공단의 사업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강호인 장관, 1조원대 이집트 철도차량 수출 지원
30일~내달 4일까지 이집트 방문 대통령 등 만나 수주 진원
1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수출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외교적 지원에 나섰다. 국토부는 강호인 장관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집트를 방문하며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등을 만나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차량구매 사업'을 현대로템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메트로 3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512대를 사들이는 총사업비 10억달러규모의 이번 사업을 두고 현대로템과 프랑스 알스톰이 경쟁 중이다.
공사유형에 맞춘 건설업체 선정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 204개 공종별로 분류
앞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들은 공사유형에 최적화된 건설업체를 선정하기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8년부터는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을 204개 공사종류별로 세분화해 제공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총 204개의 새로운 분류방식이 적용되면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에서 발파업무를 맡은 경우'와 '건축공사에서 발파업무를 수행한 때'조차도 기성실적이 별개로 나뉘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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