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6.25 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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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마무리 단계…국토부 장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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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때문"
장관 취임일성, “부동산 투기세력 단호한 대응 천명”
“5월 강남에 집 산 5주택 이상 보유자, 53%나 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의 취임사는 장관으로서 포부 등을 밝히는 여느 취임사와 달리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를 분석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돼 연구 자료를 방불케 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며, 6·19 대책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정위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50% 할인"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박 대변인은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공공기관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 기재 없애라”
“하반기부터 공무원·공공부문 채용때 ‘블라인드 채용제’ 시행”
文대통령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 경쟁해야…대기업에도 권유”
“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할당제로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인사‧지방국토청 어찌되나?
1급 퇴출대상자 윤곽…고참급 국장들도 명퇴 추진 전망
지방국토청 하천국, 환경부로 이관…5개 청, 새판 짤 듯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1‧2차관이 임명됨에 따라 조만간 후속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또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그동안 국토부가 맡아온 수자원 관련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감에 따라 5개 국토청의 사활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후보자가 내주 쯤 취임하는 것을 전제로 인사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급과 고참급 국장들에 대한 물갈이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5개 국토청은 하천업무와 함께 하천국이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청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상실...
4대강 유역별 통합관리…물관리 일원화 계획 마련
정부·환경단체 참여 물관리위원회 구성…방재·분쟁조정 역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이 유역별로 통합 관리된다. 또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관리위원회'가 가동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현행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조정지역 LTV·DTI 10%p낮춘다
HUG,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 재개
文대통령 "장관 임명 안돼…차관이 국정운영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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