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5 금 11:23
국토부 승진·전보인사 해 넘기나?
국토부 인사 언제·어떻게 하나요?
국토부 27일 서기관 승진인사 단...
국토부 서기관 20명 승진인사 단...
국토부 국토청장·국장 인사 초읽기
국토부 ‘인사규정’…직원 목줄 죈...
국토부 ‘조직 세팅’ 이달 중 끝...
국토부 1급 3명, 추가 승진자는...
국토부 고위직 정치권에 줄 댔다?
국토부 ‘1급 승진인사’ 다시 ‘...
전문공제조합 이사장에 유대운 전 국회의원 내정
상임감사에 이상호씨…22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감사 선임
공석중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에 유대운씨 전 국회의원을 내정됐다. 또 상임감사에는 이상호씨가 내정됐다. 또 조합 운영위원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석중인 신임 이사장으로 유대운씨를, 상임감사에 이상호씨 를 각각 선임키로 의결했다. 조합은 오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사장과 감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유세 집중논의 필요한 시점 됐다”
김현미 국토장관, “현행 제도 월세 중심→전세논의도 필요”
정부가 내년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내년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과세하거나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조세개혁특위 활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탈원전 청사진' 나왔다…30년까지 24기→18기 감축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마련…월성1호기, 내년 조기폐쇄
석탄발전 4기, LNG로 추가 전환…태양광·풍력도 대폭 확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할 에너지 분야 청사진이 14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로 줄어든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LNG발전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
임대주택 등록…세금·건보료 감면
2020년 등록 의무화 검토…8년이상 장기임대 지원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건설사 안 거치고 직불
제4차 일자리위 회의…'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시스템 도입
내년부터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등 3개 안건이 심의·의결했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재홍 파주시장직 상실…징역 3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권병윤 임명
국토부 승진·전보인사 해 넘기나?
32대 건축사협회 회장후보 3명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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