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0.22 일 18:29
국토부 국토청장·국장 인사 초읽기
국토부 ‘인사규정’…직원 목줄 죈...
국토부 ‘조직 세팅’ 이달 중 끝...
국토부 1급 3명, 추가 승진자는...
국토부 고위직 정치권에 줄 댔다?
국토부 ‘1급 승진인사’ 다시 ‘...
국토부 1급 승진인사 늦어질 수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 수장 연내 교...
국토부 1급 ‘두 명’ 빼고 ‘다...
운영지원과장 교체…이유가 뭐야
文대통령, ‘탈원전’ 재확인하며…“대승적 수용”
5·6호기 건설중단 공약 불이행 확인…‘결과승복 때 민주주의 완성’
공론화 과정 '숙의 민주주의 모범'…"시민의견, 정책추진과정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이날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토부 국토청장·국장 인사 초읽기
이달 말 or 내달 초 국토청장 4곳 교체…후보 ‘윤곽’
물류정책관에 J씨 등 본부 정책관 10여명도 ‘물갈이’
국토부 지방청장과 본부 정책관급에 대한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고공단 승진대상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장급 후속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후속인사가 임박해지면서 인사시기와 대상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인사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 교체가 예상되는 4곳의 국토청장과 본부 정책관급들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차기 교통안전공단이사장과 우루과이 대사도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놓고 환경부·국토부 노조간 '대리전'
"일원화는 선택 아닌 필수" vs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됐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 노조가 '대리전'에 나선 형국이다. 환경부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 노조는 지난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 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그 이튿날인 18일 국토부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론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재개 59.5%, 중단 40.5%
원전 축소의견 53.2%…원전축소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
이달 중 대책발표…부재자 투표방식 개선·입찰절차 강화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수공 국감 ‘물관리업무 일원화’ 설전
국토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사실상 반대
국토위 국감 일정…12일~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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