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3.24 금 16:14
기계설비공제조합 이대로 문 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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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제조합 이대로 문 닫나?
부실건설사에 수천억원 보증…수백억 원대 손실 우려
이사장 부실경영 책임 돌연 퇴진…노사 갈등도 심화
기계설비공제조합이 경영부실과 노사갈등의 증폭으로 조합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부실건설업인 H사에 조합자본금의 절반에 이르는 수천억원대 보증서를 발급,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 실제 H건설은 지난 2일 법정관리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조합이사장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지난 21일 퇴진해버렸고, 조합경영진과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두고 갈등이 심화돼 조합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차관 재산 소폭 늘어
강호인 16억8천만원·김경환 33억·최정호 4억2천만원
국토부 장·차관은 부동산 등 재산이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재산이 16억8천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3천만원가량 증가했다고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김경환 1차관은 재산이 33억2천여만원에서 33억3천여만원으로 1천만원가량 재산이 불었다. 최정호 차관은 3억8천만원에서 4억2천400만원으로 재산이 4천300만원 늘어났다.
유주현 건협 회장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보장해야"
100억원∼300억원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도 주장
"현행 공공공사의 입·낙찰 제도 아래에서는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달 초 대한건설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유주현 회장은 22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중소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받지 못해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이에 따라 현재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낙찰률을 현행대비 10%포인트 상향해 90%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체 실명 공개한다
감사 결과 익명 처리 최소화…범위·방법 통일 기준 만든다
서울시가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업체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클 경우 전격적으로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2020년말까지 3년 유예 추진
국토위 박덕흠 의원,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금주 발의
민주당 등 반대 가능성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구(舊)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주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2006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취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두차례 개정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4.2조 이란 첫 외국자본 발전소, 韓기업이 건설·운영
“이달 중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조사”
이승호 국토부 실장 SR 사장 취임
국토부 차기 수자원국장은 누구?
대한건축사협회장 ‘회장’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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